출생신고 전에 의무적 DNA(친자확인검사) 검사 시행 청원.

▪ 친부임에도 양육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친생자가 아님에도 남성을 속여 자녀로 양육하게 하는 경우

제노메딕스 승인 2024.07.24 17:15 의견 0

미국 혈액은행 협회에 따르면 친자확인검사를 의뢰한 사람들의 약 30%는 남성이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고 밝혔다.(미국 혈액은행 협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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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동부 플로리다주는 인구 약 2천150만명이 살고 있는 도시로 최근 출생신고 전 남성(아이의 아빠)과 아기에 대해 의무적 DNA검사(친자확인검사)를 시행 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이 주의회에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혈액은행 협회에 따르면 친자확인검사를 의뢰한 사람들의 약 30%는 남성이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고 밝혔다(미국 혈액은행 협회, 2019). 이 청원은 DNA 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추후 친자확인검사를 통해 발생되는 사회적, 가정적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이 청원에서 친생자 즉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님에도 출산한 여성이 이를 속여 남성이 양육하게 만드는 것은 사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남성은 자신의 아기가 아닌 아이를 키우거나, 실제 친부는 자녀의 삶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기가 출생하면 의무적인 DNA 검사를 한다면 사기 사례와 그 파괴적인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생신고 전 의무적 DNA 검사를 시행하면 친자확인 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고 생물학적 아버지 없이 자란 어린이는 빈곤 위험 증가, 낮은 교육 성취도, 범죄로 인한 수감, 질병초래 등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전국적 부성 이니셔티브, 2018) 수많은 연구와 논문을 인용해 청원의 정당성을 알리고 있다.

이 청원은 남성이 자신의 친자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질 권리를 대변하고 있으며, 자녀가 생물학적 아버지를 알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점과 자녀의 삶 또한 인생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했고, 플로리다에서 친자 관계 사기와 아버지 없는 삶을 종식시키기 위한 이 청원에 관심을 부탁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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