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율 50%(47.4%) 친자확인검사(친자확인유전자검사) 증가

통계청이 발표한 결혼, 이혼율, 친자확인검사(친자확인유전자검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제노메딕스 승인 2024.04.15 12:44 의견 0
친자확인검사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에서 아주 지대한 영향(재산분할과 이혼 후 자녀양육)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 제노메딕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혼인 건수는 194,000건으로 2022년보다 2,000건 (10%) 증가했고 2023년 이혼 건수는 92,000건으로 2022년보다 800건 (0.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결혼 194,000건, 이혼 92,000건으로 102,000쌍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47.4%가 이혼하는 것이다.

매년 184,000명이 이혼하고 양가 부모님이 모두 생존한다면 736,000명의 부모가 아들, 딸의 이혼을 지켜보는 수치가 된다. 이혼한 부부의 혼인 지속 기간은 5~9년, 4년 이하, 30년 이상 순으로 많았다.

이혼율은 전년대비 0.9% 감소했지만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이 친자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부들은 협의이혼을 계획하고 있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것이다.

"친자확인검사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에서 아주 지대한 영향(재산분할과 이혼 후 자녀양육)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친자확인검사를 통해 이혼을 준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유전자검사기관 관계자는 설명했다.

최근 이혼하면서 친자확인검사 증가이유는 서로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혼 후 양육과 양육비 지급, 부모의 의무를 더 확실하게 하자는 뜻


사례1

50대 아빠가 이혼을 준비하며 10대 후반의 자녀(딸)와 개인확인용 친자확인검사를 신청했는데 검사결과 '불일치'라 법원제출용 친자확인검사를 추가로 신청해 협의이혼에서 이혼소송으로 준비하는 사례.

사례2

아내 역시 이혼을 준비하며 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소홀하게 할것을 예측하고 개인확인용 친자검사를 했더니 '일치'가 나온 상황으로 아내와 남편이 주장하는 협의이혼 조건을 100% 수긍해 이혼한 사례.

이처럼 약50%의 부부가 이혼하는 상황에서 서로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혼 후 양육과 양육비 지급, 부모로써의 의무를 더 확실하게 하자는 뜻이라 한다.

친자확인유전자검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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