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 방치된 개X DNA로 주인 확인해 벌금

제노메딕스 승인 2023.07.24 13:38 의견 0

화단에 개가 똥을 싸고 있는데 주인이 주워주지 않는 것에 격분한 주민이 쪽지와 개똥 봉지 두 개를 벽에 붙였다. @ ladbible.com


프랑스 옥시타니지방 에로주의 주도인 베지에라는 도시에선 개똥을 정리하지 않으면 개 DNA를 통해 주인을 찾아내 벌금을 부과한다. 베지에에선 먼저 개를 기르는 사람은 수의사를 통해 개 타액을 채취해 DNA를 검사하고 분석한 DNA를 도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이 데이터로 개마다 증명서가 만들어진다. 방치된 똥을 경찰이 발견하면 이 개똥으로부터 주인을 특정할 수 있는 구조다.

자신의 개똥을 길에 방치했다가 이 방법으로 특정되면 122유로(한화 17만5천원)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유한 개 DNA 등록을 하지 않은 주인은 38유로(한화 5만5천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베지에 시장에 따르면 이 계획은 2025년까지 2년간 사범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도시가 이런 정책을 택한 건 한 달간 도시에 방치된 개똥 수는 무려 1,000개 이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는 도시 중심부만 조사한 결과다. 사실 2016년 시장은 같은 제안을 했지만 당시 법원에 개인 자유를 빼앗으려 한다며 허가되지 않았다. 올해 다시 도전해 반대 의견 없이 통과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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