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결과까지 약 일주일정도 소요된다. @한국질병예측연구소

친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검사를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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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위해서는

혈액, 구강상피세포, 모근이 포함된 머리카락

담배꽁초에 묻은 침(타액)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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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채취된 유전자 시료는 세포 또는 유전자양을 증폭해 정밀검사​를 한다.

드라마 속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KBS2

드라마에서 처럼 배우자 동의 없이 검사시료를

채취해 친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YES

일단, 미성년인 자녀의 단순 친자확인의 경우 책임은 동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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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유전자검사의 동의)에서

유전자 검사 전에 본인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본인의 동의 능력이 불완전할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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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에는 본인의 서명만 있으면 되고,

미성년 자녀 동의는 의뢰인(본인)이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배우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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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우자 몰래 친자확인검사를 의뢰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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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법적효력이 없다. @해럴드경제

그러나,

단순 친자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효력까지 필요하다면

제출용 친자확인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동아일보

참고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처럼

법정에서 판사가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라고 주문(판결)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재판장이 강제 수검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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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유전자 검사는 부모와 자녀의 염색체를 비교해 판명한다.

법원에 제출할 친자확인 증명서는

부모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검사가 가능하며,

부모 둘 중 한명과 자식 사이의 개인적인 친자확인검사는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

제노메딕스 이은혁 genoddx@naver.com 이은혁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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