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에서 출산했는데

출생신고를 위해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해야 한다는

전화 의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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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출생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는 신고 과정이 간단하지만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는 출생신고 과정이 복잡하다.

출생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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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30일 초과시 과태료(5만원)가 부과된다.

출생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보정명령,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받고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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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홀로 출산을 한 후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에서 후속 조치를 했다.

출산을 병원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생증명서 발급은 힘들다고 병원에서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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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혼인 신고 없이 살다가 아이만 출산하고 가출한 엄마

생부는 미혼부가 되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한다.

미혼부는 아이 엄마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출생 증명서가 없다면

가정법원에서 출생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출생확인서 신청시 제출 서류 중 하나가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성적서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성적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되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제노메딕스 이은혁 genoddx@naver.com 이은혁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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